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·시행규칙에 근거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, 위반 시 형사처벌·행정처분·과태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법률 가이드입니다.
폐기물관리법 전문 법률서비스 — 환경법 분야 실무 경험과 학술 역량을 겸비한 로펌
| No | 서식명 | 서식번호 | 제출대상 | 관련 의무 |
|---|---|---|---|---|
| 1 |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| 별지 제5호 | 위탁처리 시 | 4. 위·수탁 기준, 6. 신고 |
| 2 |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(일반) | 별지 제6호 | 일반사업장 | 6. 신고의무 |
| 3 |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(건설) | 별지 제7호 | 건설공사 | 6. 신고의무 |
| 4 |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(공동) | 별지 제8호 | 공동처리 | 6. 신고의무 |
| 5 | 폐기물처리계획서 | 별지 제12호 | 지정폐기물 배출자 | 8.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|
| 6 | 폐기물분석결과서 | 별지 제13호 | 지정폐기물 확인 시 | 1. 사전확인, 8. 처리계획 |
| 7 | 유해성 정보자료 | 별지 제14호의4 | 유해성정보 대상 폐기물 배출 시 | 13. 유해성정보 |
| 8 |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뢰서 | 별지 제14호의5 | 전문기관 의뢰 시 | 13. 유해성정보 |